정책자료실
정책 관련 자료 및 연구보고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선 제안서
문신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선을 위한 제안서 현황입니다.
번호
제목
제안일
상태
다운로드
- 6임시등록 유예기간 연장 제안서2024.11.01검토중2024.11.01검토중
- 5위생교육 이수시간 조정 제안2024.10.15반영2024.10.15반영
- 4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제안서2024.09.20검토중2024.09.20검토중
- 3색소 안전기준 국제 기준 적용 제안2024.08.10보류2024.08.10보류
- 2문신사 보수교육 주기 조정 제안서2024.07.25반영2024.07.25반영
- 1시술 동의서 양식 표준화 제안2024.06.18검토중2024.06.18검토중
상태 안내
검토중: 관계 부처에서 검토 진행 중
반영: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 완료
보류: 추가 검토 필요로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