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제도안내
문신사법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법안 진행현황 타임라인
문신사법의 발의부터 시행까지의 주요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완료
1
진행중
4
예정
2023.03.15완료
문신사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발의
2023.06.20완료
공청회 개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1차 공청회
2023.09.10완료
국회 소위원회 심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2023.11.25완료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2023.12.08완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자구 및 체계 심사 완료
안내: 법안 진행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